[2010국감]김쌍수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맞다고 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7일 석유,가스,유연탄 등 연료비의 변동분을 일정기간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 시행의 추진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삼성동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김진표(민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연동제는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동안 올라가는 게 많아서, 연료정책이 올라가기만 했지 내려간 적은 적었다"면서 "연료비 연동제는 선진국에서 다 하는 선진국형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발전비중에서 원전비중이 35%이고 화력 대부분인데 화력의 경우 연료비의 원가비중이 75%로 탄력을 받는다"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의 연동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요금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선진국형은 전압별로 심플(간단)하게 한다"면서 전압별 요금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동제로 요금이 오를 경우에 대비해) 약자를 보조하는 별도 시스템을 정부와 연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날 지경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국가적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를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를 위해 올 12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홍보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시행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한전은 또 갑작스러운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조정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현재 정부 차원의 모의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