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채 6000억원 삭감… 지자체 살기 힘들어진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내년에만 6000억원 이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운영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낸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는 8조3373억원으로, 올해 발행한도(8조9747억원)에 비해 6374억원 감소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방채 발행한도가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경기도다. 올해 한도는 1조7624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조5971억원으로 1653억원이나 줄었다. 이밖에 산하 기초단체를 제외한 경기도 본청은 내년도 지방채 한도가 5260억원으로 올해보다 1889억원 감소했으며 경상남도 역시 6061억원으로 1297억원 삭감됐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할 시에는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적인 사업지표를 반영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지자체의 재정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1조8372억원에서 2조1178억원으로 2806억원 증가했으며 부산시도 올해보다 401억원 늘어난 3308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지방재정 악화 논란의 시작이었던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가 465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698억원으로 오히려 233억원 늘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