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車보험 손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 증가로 울상이다. 금융당국, 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도 연일 개혁이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은 72%가 예정 손해율로 이를 넘어서면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런데 최근 손해율은 80%를 넘어섰고 심지어는 100%를 기록한 회사까지 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제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인상이 사고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하는가 의문이 따른다. 차량 보유와 운행이 늘어가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사고는 필연적이다.

보험사와 정부가 아무리 캠페인을 벌이고 보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인 사고를 줄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 로 돌아간다. 즉 결론은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과거에 근무했던 미군부대 내에서 운전을 했을 때 경험이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모든 차량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소통이 된다.

먼저가려고 욕심을 내는 운전자들도 없고 오히려 나중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양보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람이 길을 건너면 비록 횡단보도가 아니라도 우선 지나가게 배려해준다.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의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영내에서 운행 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로 제한되는데 대부분이 규정 속도를 지키며 조금이라도 과속하면 헌병대에게 딱지를 부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는 바로 교육 대상으로 통지받고 과속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육 내용 또한 진지해 본인과 타인을 고려하도록 하는 철저한 인명 보호와 방어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보험개발원 등 보험권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교통규제가 단속에서 계도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고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가 높은 지역이 교통인프라가 좋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도로 사정이 많이 개선돼 서울보다 좋아진 곳도 많다고 한다.

결국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율개선이나 보험료 인상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철저한 운전교육과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동차보험 1%를 낮추면 보험사 손실 3000억원이 줄어든다고 한다. 비단 보험사 이익 측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결부 시켜본다면 이제라도 보험업계와 정부가 안전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