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 역대 최고치

주택공급물량 대폭 축소.. 공공 물량 쏟아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공공에서 총 2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5년내 정부 계획의 최고치다. 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들자,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최선책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공급해도 실효성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6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지출 규모는 올해 16조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더 추가된다.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9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보다 약 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주택기금이 대폭 확대된 것은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총 18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내년 이보다 3만 가구 더한 21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정부가 5년간 수립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최고치다.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실적 면에서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나오게 된다.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2007년 18만2000가구, 2008년 15만3000가구, 2009년 16만1000(보금자리 13만)가구, 2010년 18만가구 등의 순으로 확대돼 왔다.

이중 공공분양 공급물량 또한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영향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계획됐다.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올해 8만5000가구가 예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만5000가구가 확대된 10만가구가 나온다. 5년내 계획된 공공분양 물량의 평균치는 6만8000가구 수준으로 무려 3만2000가구 가량이 공공에서 더 쏟아지는 셈이다.

실적 기준으로는 지난해 공급가구인 9만8000가구보다 2000가구 가량 더 늘어난 수준에서 공급된다. 다만, 2007년 5만2000가구, 2008년 5만1000가구가 공급됐다는 점에서 약 두 배 수준의 공공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도 올해보다 약 1만5000가구 더 공급될 전망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7500가구 가량 늘어난 4만가구가 내년에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5만가구보다 5000가구 늘어난 5만5000가구가 나올 예정이며 영구임대주택은 1만25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공급이 확대된다.

이처럼 공공주택의 확대 공급은 민간 공급 감소 폭이 주택 수급에 영향을 줄만큼 위협적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민간주택공급 물량은 2007년 39만9000가구에서 2008년 23만 가구, 2009년 21만4000가구 수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현재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사정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LH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414개 사업장마저도 구조조정하는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추가적인 공급확대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같은 공급 확대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늘어나, 국민주택기금 예산이 증가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지원단가가 높아진 것도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주택 등 주택 시장 공급 실적이 지속적으로 줄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늘려 잡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안이 가감 없이 통과된다면 내년 공공주택은 21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