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여야, 정부 대북정책 놓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5일 통일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을 전환해 북한에 쌀과 비료 등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북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원칙에 입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아무런 성과가 없고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한 치도 진전이 없다"며 통일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간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응답 14%보다 높았다"며 "지속적 압박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는 우리 정부가 보다 새롭고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기조가 남긴 것은 남북간의 증오와 상처뿐이며, 국민들은 지속되는 남북대결에 지쳐있다"며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없는 한 이명박 정부는 대결과 무능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승인하고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모아 지은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김일성 영생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가 건립됐다"며 "통일 미래를 건설할 지도자와 과학자를 배출하도록 돼있지만 세습일꾼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잘 판단해서 승인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은 "북한이 유엔 연설을 통해 지속적인 핵개발 의지를 밝혔는데, 북한에 쌀과 중장비를 주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없는 것 같다"며 5000톤의 쌀지원 계획을 밝힌 통일부를 비판했다.

한편,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물품 보류 건수가 47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옥수수 종자, 안경알, 안경테, 운동화 등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12건으로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며 보류를 풀고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