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현인택 통일 "北 군량미 비축 100만t"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3대 선결조건을 충족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느냐'는 이회창(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금강산 관광 문제는 북한의 동결.몰수 조치와 그 이후 천안함 사태까지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3대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5.24조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북한의 군량미를 비축량은 100만t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군인수는 약 119만명으로 군인 1인당 1일 배급량이 624g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군은 연간 식량을 약 27만t가량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73년부터 하루 정상배급량(성인기준 곡물 700ｇ)에서 12%를 전쟁비축미 명목으로 감량한 데 이어 1987년부터는 애국미 명목으로 10%를 추가로 감량해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측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식량차관 260만t(쌀 240만t.옥수수 20만t)과 무상지원 쌀 25만t 등 모두 285만t이다. 북한군이 군량미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납북자 중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호연(한나라당)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2006년 실시한 `납북자 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납북자 중 22명이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2009년까지 납북자 수는 3826명으로 이 가운데 귀환한 사람은 3309명이며, 미귀환 납북자는 선원 등을 포함해 51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납북 사실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가족은 32%에 불과했다. 또 과거 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가혹행위나 감시 등의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응답한 납북자 가족은 55%였고, 이 가운데 당국의 가혹행위로 인해 7명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