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처리율 너무 낮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ㆍ단독사건 처리율이 전국본원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사건 접수대비 처리율은 93.2%로 전국본원 평균인 98.5%보다 낮았고 단독사건 처리율은 94.7%로 전국본원 평균인 99.2%를 밑돌았다.

박 의원은 "형사 합의사건 접수대비 처리율은 전국본원 평균보다 높은데 항소사건과 단독사건 처리율은 전국본원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좀 더 적극적인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항소사건 평균처리일수는 전국본원 평균과 비교해 더 낮아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보이나, 형사 단독ㆍ합의사건은 평균처리일수가 전국본원 평균보다 더 길게 나타난다"면서 "사건 처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