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5년간 산업재해 경제적손실 76조600억원

인구10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 18명.. OECD 1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76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범관의원(한나라당)이 고용노동부로 넘겨받은 '산업재해 및 경제적 손실액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66조400억원 수준에 이르며 올해 7월말 무려 76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산재로 인한 피해자 수도 2009년 9만7821명에 이어 올해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현재 근로자 10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미국의 3.7명, 일본의 2.7명, 독일 2.1명 아일랜드 2.5명 보다 월등히 높다.

산재재해의 세부원인 조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이뤄지던 산업재해 세부 원인 조사가 2010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조사로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업무상 사고 중 부상자에 대해서 10%만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재 원인분석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 의원은 "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라는 불명예는 다시 말하자면 산업발전에만 치우쳐 근로자들의 안전에는 뒷전인 우리나라의 실태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결과라 지적"하면서 "산업재해가 근로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지구 산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산업재해의 세부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매년 나와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 예방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사방법도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