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규제 추가 강화..부동산株는 랠리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중국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놨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국무원이 지난 4월 발표된 부동산 억제책에 규제 일부를 추가했다면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규제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국무원은 이번 규제책을 통해 주택 구입 계약금 최소 비율을 종전 약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90스퀘어미터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되던 30% 계약금 규제가 전 주택으로 확대된 것.

세 번째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됐다. 또한 다른 소비자 대출이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UOB카이히안 인베스트의 존슨 후 애널리스트는 “세번째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 금지는 부동산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지난 4월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고강도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 규제책으로 거주용 부동산 가격은 6월부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격 하락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책은 ‘제한적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민간 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 9월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여전하다. 인민은행의 8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36.6%를 기록, 전월 29%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29일 “주택 구매를 진작하기 위한 세금 혜택을 축소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과세 제도 개정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을 일부 지역에 시행하고 있으며 곧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과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1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는 특정 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를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씨티그룹은 중국 부동산 추가 억제 정책 악재가 이미 모두 주가에 반영됐으며, 이로 인한 판매 감소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증시에서 부동산개발주는 상승세다. 폴리부동산그룹이 5% 올랐고, 차이나반케도 2.5% 뛰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