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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공관리제 '기피대상'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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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회관에 오후부터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흑석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다. 그 결과 GS건설은 1600여 가구 규모의 흑석동 재개발 사업 수주를 따냈고, 흑석3구역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흑석3구역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서초구 우성2차 재건축 조합도 총회를 열어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정했다. 서울시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현장이 벼락치기 시공사 선정으로 분주한 것이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강서구 등촌1구역, 성북구 장위6/8구역 등 5개 사업지에서 총회를 연다. 시공사만 선정되면 하루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공공관리제를 피해갈 수 있다.
공공관리제는 말그대로 그동안 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서울시와 구청 등 공공이 맡아서 관리하는 제도다. 사업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사와 조합과의 유착, 지나친 개발이익 향유 등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같은 취지에도 조합과 건설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공공이 관리할 경우 비용과 시간 등이 많이 들어 오히려 사업진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일정을 무리하면서까지 기를 쓰고 시공사 선정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 조합원은 "구청에서 제시한 외부회계 감사 비용이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때보다 2~3배 이상 높았다"며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공공관리제로 가게 되면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후로 늦춰져 사업속도가 느려진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사업권이 넘어가게 돼 울상이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간 마찰 ▲정비업체·시공사 선정에서의 갈등 ▲세입자 문제 등 각종 이권다툼으로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가 시작도 되기 전에 '기피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공공관리제는 공공 주도하에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과 주민들의 사업분담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로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업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이다. 공공의 입김이 강해져 주민들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공공관리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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