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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00만 가구 지상파 못 보는 초유 사태 벌어지나

최종수정 2010.09.27 09:41 기사입력 2010.09.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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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법원의 재송신 중단 판결을 두고 MBC·SBS·KBS2등 지상파 3사와 갈등을 빚어온 케이블TV업계가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국 1500만 케이블 가입 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7일 오후 4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회의를 열고 지상파 재송신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비대위는 회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전면적으로 중단할지, 아니면 광고를 먼저 중단하고 이후 재송신까지 중단하는 수순을 밟을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 TV업계는 이미 지난 14일 지상파방송사와 광고 및 저작권 관련단체에 재전송 중단 결의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비대위가 2가지 안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는 지상파 재전송 전면 중단이 가져올 파장 때문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광고 중단에 대해 "지상파 재전송을 즉시 중단할 경우 시청자 피해가 커 광고부터 송출을 중단하는 안을 고려하게 됐다"며 "지상파 재전송 전면 중단에 앞선 1차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비대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29일부터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며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지상파와 협상한 뒤 결과를 고려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송출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케이블 TV협회에 소속된 전국 93개 SO들 전부 특정 시간대에 광고 화면 대신 검은색 정지 화면만 내보내게 된다. 한편 만약 케이블TV업계가 재송신 전면 중단에 돌입하면 당장 29일부터 전국 1500만 가구가 의무재송신 대상인 KBS1과 EBS를 제외하고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법원 판결은 재송신 중단 대상을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디지털케이블 방송 가입자로 한정했으나, 케이블TV업계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아날로그를 포함한 전체 케이블TV가입자에게 송신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200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가구 비율은 아파트 46.1%, 단독주택 12.6%, 연립주택 8.2%에 불과한 상황으로 재송신이 중단되면 대다수의 가구가 지상파를 못 보게 되는 셈이다.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은 "지상파 3사의 강압적 요구에 못 이겨 재송신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계나 업계에서도 지상파 3사의 조치가 누구나 자유롭게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자사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법원은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업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상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재송신 중단을 명령했다. 이후 케이블TV업계가 긴급총회를 열고 비대위를 꾸려 재송신 전면중단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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