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中-日 긴장, 中선장 석방에도 여전히 ‘팽팽’

최종수정 2010.09.27 11:24 기사입력 2010.09.27 11:00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 당국이 억류 중이던 중국 어선 선장을 전격 석방했지만 중국-일본 간 긴장관계는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구금 조사 중이던 잔치슝 선장을 ‘처분 보류’로 풀어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양국의 주요 갈등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잔치슝 선장이 전세기 편으로 무사히 중국에 도착한 당일(25일),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6일 “일본 측은 (사과와 배상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중국 측이 억류하고 있는 4명의 일본인 문제 역시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지난 23일 중국 허베이성 국가 안전국은 일본 건설업체 후지타의 직원들이 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침입,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했다며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이들의 신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 선장이 석방된 이상 이들 역시 빠른 시간내에 풀려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이 대일본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사태는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 정부가 시라카바(중국명 춘샤오) 지역의 가스전 개발을 단독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토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본과 중국은 지난 2008년 시라카바 가스전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발생한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계기로 공동 개발 논의를 중단, 단독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일본 천연자원에너지국은 “중국이 단독으로 가스전 시추에 나선 징후가 포착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처럼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간 총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중국 선장을 석방한 것과 관련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 야당과 보수진영 측은 일본 정부가 중국에 ‘백기’를 든 꼴이라며 ‘굴욕 외교’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센고쿠 요시토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 선장 석방은 결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사법부의 독립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중국 선장 구금 및 석방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의 개입 여부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린다는 입장이다.

간 나오토 총리가 이와 같은 비판 여론으로 중국에 맞불을 놓을 경우 가장 먼저 시라카바 가스전에 대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시라카바 가스전에 조사선을 보내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총리의 명확한 지시 없이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서 “간 총리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해수 기자 chs900@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