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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관광 재개 고집 왜?

최종수정 2011.04.15 17:05 기사입력 2010.09.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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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관광 재개 고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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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이산가족상봉을 전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내걸었지만 남북의 입장차가 커 이산가족상봉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했으나 상봉 장소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며 "상봉 장소를 논의하기 위해 내달 1일 3차 실무접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포함해 금강산 내 모든 시설이 현재 몰수·동결돼 있어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몰수·동결이 해제되려면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5.24조치 등으로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약 150만달러(27만명)와 200만달러(34만명)를 기록했고, 2008년에도 7월 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20만달러(19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 이후 이른바 '5.24조치'로 일부 인도주의적 사안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 교류가 차단돼 있다.

특히 남측기업의 손해를 알면서도 금강산관광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 지구내 남한기업의 부동산은 현대아산이 2002~2052년간 임대한 토지와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호텔 및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동.서관,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및 문화회관,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과 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 소유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과 고성항 횟집 등이다. 투자액만 3593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는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2008년 이산가족 면회소를 완공했다.

대북전문가들은 이산가족상봉을 놓고 양측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남한의 요구사항을 놓고 남북간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쌀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북측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연구기관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쌀 추가지원 등 카드를 준비해 놓고 활용할 계획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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