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주택시장, 2012년 공급부족 현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오는 2012년께 공공주택 부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24일 L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2008년부터 급감한 LH공사의 착공물량은 내년부터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2012년에는 서민주택시장의 극심한 공급 부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LH공사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07년 11만638호에서 2008년 6만4848호, 지난해 5만8211호, 올해 9월 현재 8468호로 급감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LH공사가 사업 인허가를 받은 물량(2007년 14만1817호, 2008년 13만69호, 지난해 14만1049호)을 고려할 때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의 절반 정도만 착공한 수준이다.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사업 승인을 받고 2년 후에 착공되고, 착공 후 2년 반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후에는 주택공급 부족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LH공사의 준공주택 예상량은 올해 9만269호에서 내년 8만3003호, 2012년 4만1704호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처럼 LH공사의 주택공급 감소가 일반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률은 110% 가량이지만 필요한 신규주택수는 매년 40만호에 이르고, 이 중 LH공사가 25~35%를 공급해 왔다. 때문에 LH공사의 주택 착공량이 줄어들면 그 영향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의원은 "LH공사의 재무위기에 따른 착공율 감소가 2012년 일시적 주택공급 부족을 일으켜 집값 불안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서민들이 집 때문에 또 다시 허탈감을 느끼고 비싼 금융비용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주택수급계획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