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민공간 서울광장 힘겨루기 장 ‘전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시민들의 공간인 서울광장이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지, 신고만으로 집회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한나라당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허가제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의 신고제가 맞서며 필요이상의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집회를 신고만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의회 조례안 공포를 거부했다. 이에 시의회는 서울시 의사와 관계없이 오는 27일 공포를 통해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효력발생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여야간 힘겨루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모두 '시민을 위해' 각각의 주장을 편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므로 집회가 허용되면 시민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시의회는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을 사용하는데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첫 번째 여야간 기싸움 대상이 된 서울광장 논란이 시작에 불과할 것이란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의석 114석 중 야당인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까지 서울시의 모든 계획이 거침없이 통과돼 일사천리로 추진됐던 기존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각종 개발 로드맵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광장 활용 논란이 다른 서울시 현안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추진활력을 잃게 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서울시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디자인서울 프로젝트 등의 사업들이 대표적이다.

야당의 끊임없는 견제와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다. 말 그대로 서울시는 시장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광장이든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든 '시민을 위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때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