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개선 업계·정치권 한목소리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보험사기 등 누수요인 없애야"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라 보험사기 등 보험료 누수 요인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업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이사철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1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병·의원 및 정비업체 등에 의한 보험사기로 연간 1조50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 되며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나이롱환자의 근절방안과 민간조사업의 양성화 방안 등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손해율이 갈수록 상승해 자동차보험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증가와 모럴 해저드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교수는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로 보험사기 급증, 대물 할증의 악용, 과다 수리비 청구 등을 꼽았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2006년에 1239억원이었던 적발액이 지난해 2236억원으로 3년 동안 80% 늘었다.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105% 급증해 지난해는 4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자차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자 자신이 낸 사고를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1~7월 가해자 불명사고는 작년 동기 대비 12%나 늘었다.

정비업체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과다한 수리비 청구도 문제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 대수는 39% 증가했지만 정비업체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56%에 달해,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나 허위 수리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사철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보험사기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럴헤저드로, 이로 인해 일반국민의 보험료 부담가중과 사회적 비용 낭비가 매우 커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