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실효성 글쎄요…"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가사를 부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외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김용수 저출산정책과장은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해 지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일도 늘어나고 양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오히려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윤홍식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은 “공적 보육시설을 확대하지 않은 채 자율형 보육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보육료 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저출산을 확산시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YWCA 차경애 부회장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이어야 하는데 보편적 공보육 체계의 구축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계획안에 마련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이용할 때에는 사실상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만든 계획안인지 의심스럽다”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밋빛 계획안에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생각해야 했다”며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