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핵심 티어1비율 7%로 확정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전세계 은행의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를 결정하는 ‘바젤III협약’에서 핵심 티어1비율(핵심 자기자본 비율)이 7%로 확정됐다.

12일(현지시간)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의 주요 개혁 중 하나인 은행 자본 준비금 인상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세계 27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BCBS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핵심 티어1비율을 현행 2%에서 4.5%로 크게 상향조정했다. 여기에 평상시 위기를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추가완충분 2.5%가 더해져 핵심 티어1비율은 사실상 7%로 높아졌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들은 배당금 및 자유재량적 보너스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핵심 티어1비율을 놓고 BCBS 내에서 큰 이견이 나타났었다며 일부 국가들이 4%를 제안한 반면 몇몇 국가들은 10%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5~6년 안에 끝내기를 원했지만 여타 국가들은 15년의 유예기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이번 규정에는 자기자본의 양적 확대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인 핵심 자기자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제한 역시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CBS는 은행의 금융충격 저항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강화에 주력했다. 바젤II협약의 느슨한 규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

그러나 은행권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주 독일 은행협회는 “바젤 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높은 자기자본요건이 은행 대출을 제한해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은 유럽연합 27개 국가 중 지난 7월의 포괄적 바젤위 합의를 승인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 컨설팅업체 올리버 와이먼은 BCBS의 발표 전 “핵심 티어1비율이 7%에서 합의된다면 미국 및 유럽의 대형은행들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들 은행들이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