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서울 취·등록세 15% 감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혀 자치구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은 올해 들어 7월까지 1조7368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5% 가량(2713억원)줄었다.

특히 계획 대비 실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한 실적은 월별로 2월에는 105.3%로 단 한차례 목표를 달성했을 뿐 3월부터는 줄곧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의 낙관적인 예측과 달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바람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월별 건축물과 주택, 토지 거래 건수는 1월 1만8440건에서 2월 1만4331건으로 줄었지만 4월 2만175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후 점차 감소해 7월에는 1만4668건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시 월별 부동산 거래 금액도 1월 10조8260억원에서 2월 6조2770억원으로 내려간 뒤 3월 8조2923억원으로 확대된 후, 7월에는 6조4706억원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해에 발표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2~3년간 부동산 세수가 평균 28% 결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눠갖는 비율을 5대 5에서 4대6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