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민특위, 대학등록금 원가 공개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대학교 등록금 산정산식의 세부내용 공개를 추진 중이다.

서민특위는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민자녀등록금대책소위원회 등 특위 산하 위원회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등록금대책소위에선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으로 등록금 산정방식의 세부내역을 공개해 등록금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지원하고,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는 등록금차등제 도입 등 고등교육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을 하기 위해 내년도 국공립 대학 등록금 동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가근로장학사업 확대 ▲저소득층 장학금 우선 시행▲ ICL 문제점 개선 ▲전문계 대학생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는 대표적 서민정책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 2개(유통법과 상생법) 모두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구두 발주 문제, 23차 하도급 문제 등 중소기업간 하도급 구조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택시소위에선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버스전용차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LPG 충전시 카드수수료를 복지기금화해 운전자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유류세 감면법안 처리 및 운전자 처우개선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