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적 합의 중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각한 저출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보건복지분야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학교, 시민·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과 민간 영역이 아우르며 인식을 공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는 여성이 육아를 위해 직장을 휴직할 경우 현행 매달 정액으로 50만원의 양육부담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출산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 아울러 유연근로시간제는 직장 휴직 대신 근무를 선택할 경우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로 한 것이다.

진 장관은 특히 우선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 해소와 관련, "취약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 임금피크제 활성화 ▲ 공적연금 내실화 ▲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진 장관은 특히 노인 의료비 부담과 관련, "노인층이 겪는 건강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건강서비스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 고령자용 임대주택 도입 ▲ 노인 근로서비스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진 장관은 아울러 교육, 주택, 금융, 노동시장 제도를 고령사회에 맞게 개선하고 잠재인력 활동 차원에서 여성고용 활성화와 외국 우수인력 유치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앞으로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