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0.76명’의 갭 해결해야<현대硏>

20~30대, 희망자녀수 ‘1.81명’, 현실은 ‘1.15명’
결혼보다 자녀 원하지만 양육비·시간부족으로 출산 포기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망자녀수와 실제 출산 자녀수간 ‘0.76명’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서울·경기지역 20~30대 직장인 5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직장인들은 평균 1.81명의 자녀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출산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15명(2009년 기준)으로 0.76명의 격차가 존재했다.

희망자녀 수에서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8.2%로 가장 많았고, 1명(24.0%), 3명(13.5%), 0명(4.3%)의 순이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삶의 질에 있어 ‘결혼이 필수’라는 응답은 54.4%인 반면 ‘자녀가 필수’라는 응답은 70.6%로 16.2%p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 닥친 문제 때문에 출산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가정 차원에서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64.7%)과 ‘시간 부족’(12.1%) 때문으로 조사됐다. 자녀 양육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은 ‘사교육비’(57.9%)였으며, ‘유치원 등 보육위탁비’(17.3%), ‘의료비 등 양육비’(10.5%) 등의 순이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맞벌이’(63.8%), ‘미흡한 휴가·휴직’(18.9%), ‘과도한 근무시간’(14.0%)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 차원의 출산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임신·출산비용의 확대지원’(43.5%)이, 보육정책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33.2%)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료 면제’(24.8%)가 2위, ‘직장 보육시설 설치 시, 기업지원'(18.4%)이 3위로 나타나 보육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76.4%에 달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일과 가정의 병립’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제시됐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노력에 대해 응답자의 82.0%가 부정적이었으며, 이유로는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의 회피’(45.7%)와 ‘기업의 무관심’(19.3%)을 들었다.

가정에서 아버지도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가치관 정착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9%에 달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조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76.9%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장기 투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과다한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만 5~6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하고 ▲소득 대체율 확대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며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연근무제 도입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를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기업도 ‘일과 가정의 병립’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고,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유연근무제를 확산 시키며, 만 4세 이하 유아 대상의 직장내 보육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결혼보다 자녀를 중시하는 세태를 반영해 미혼모 등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제도적 기반 마련과 낙태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