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낮은 대학 재학생, 학자금 대출도 제한 받는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대학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일부 대학의 재학생은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오후 3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에 관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연구 중간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해진 지표에 따라 대학을 평가하고 하위 15%의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대비 대출한도를 7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감사결과 교육관계 법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에 대해서는 등록금 대비 대출한도를 30%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대출한도는 2011년 신입생부터 적용키로 했다.

교과부 측은 이같은 대출한도 설정은 정부의 든든학자금 등 지원체계 발전에 발 맞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책연구진은 대출한도 대상대학 선정을 위해 크게 3개 분야(교육의 질 개선, 저소득층 학생지원, 재정 건정성 유지 기여)를 중점으로 한 지표도 함께 제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수렴해 8월 중에 최종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약 200만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40만명 가량이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으며 등록금 대비 대출한도가 30%로 제한되는 C그룹의 경우 10곳 이내의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