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술유출 막을 총체적 시스템을

[아시아경제 ]경찰청이 어제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팀에 배치해 외국으로 핵심기술이나 기업 기밀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비롯한 기술 유출 사건 전반을 상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하다.

세계는 지금 기술 전쟁 중이라고 할 만큼 글로벌 기업 간 기술개발 경쟁이 뜨겁다. 핵심 원천 기술 확보 여부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돈과 인력,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연히 쉬운 길을 택해 남이 개발한 기술을 빼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 보니 경쟁 기업 간 불법 기술유출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기술 유출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1월 쌍용자동차 연구원들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중국 상하이차에 넘겨 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3차원(3D) 입체영상 핵심기술이 중국 통신업체로 넘어갈 뻔한 일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기술 유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203건에 이른다. 2004년 26건에서 지난해 43건으로 6년 사이 1.7배가 늘었다. 대상도 자동차ㆍ전자ㆍ조선 등 거의 전 산업분야를 망라한다. 국정원은 이로 인한 피해액이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술이 빠져나가면 해당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자칫 생존마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산업 기술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는 기업들이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총체적 보안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