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권 인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운영을 두고 호텔신라가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AK면세점의 영업을 정시시켜 달라'며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신라가 롯데 측을 상대로 낸 면세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라는 면세점 입찰 때 공항공사가 입찰참가자에게 준 제안요청서의 '복수사업권 취득제한'이 임대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제안요청서는 계약서의 해석자료일 뿐 구성요소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사업권 취득제한' 규정이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신라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는 입찰절차나 낙찰자 선정방법을 안내해 입찰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복수사업권 취득금지 의무에 관해 공항공사와 입찰 참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신라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종전대로 인천공항 내에서 AK 면세점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라호텔은 지난해 12월 롯데가 AK글로벌의 지분 81%를 인수하자 롯데가 AK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때 요구한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불허 방침'에 어긋난다며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인경 기자 i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