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로 끝난 주택 거래 활성화' 정장관 "아직은…"(종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장조사 확실하게 하겠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시 발표하겠다."

시장에서 애타게 기다려오던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이 결국 무위로 끝났다. 발표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가 좀더 시장을 지켜보고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 모여,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1시간30분여에 걸쳐 관계장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 장관은 회의 후 결과를 발표하며 "어제(20일), 오늘 관계장관과 모여 회의를 진행했으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깊게 논의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번 발표는 현재 주택 가격 하락에 이어 거래 급감까지 이어지는 현 주택 시장에 대한 첫 공식적인 발언이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시장의 관심은 고조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 장관은 DTI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도 "(완화비율 등을 놓고) 부처간의 어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DTI 완화에 따른 효과가 어떤지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DTI 완화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장관의 발표 후 한만희 주택정책실장은 "DTI 완화, 4·23대책 보완방안 등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 주택시장의 문제점은 특히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정책 발표시기를 미뤘다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DTI 완화는 물론, 세제 완화에 4·23대책 보완책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 주택 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로도 분석됐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들은 1시간30분여에 걸친 회의 끝에 어떤 결론도 내놓지 못하고 말았다.

정부가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겁지만 어떤 대책을 내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실장은 "현 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인식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