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이날 발간한 '자본규제 논의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에서 거론하는 토빈세, 의무예치체 등 상시적 자본규제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외환거래법에서 보장하는 긴급 안전조치(safeguard) 성격의 단기 자본규제는 중대하고 급격한 경제변동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그리 크리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위기시에 활용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현재의 자본시장 개방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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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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