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21년 앞선 ‘전 국민 의료보험’

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온라인서비스…일반기록물, 영상기록물 등 8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6일 ‘전 국민 의료보험’에 관한 기록을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1일 도시 자영인들까지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국가기록원은 전 국민 의료보험과 관련된 ▲의료보험법 공포(안)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국민복지 증진대책 ▲국민건강보험법 공포(안) 등의 일반기록물과 의료보험영상기록물 등 8건의 기록물을 서비스한다.

이들 기록물은 올 3월 의료보험개혁법안이 통과된 미국에 앞서 21년 전부터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발자취를 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등 복지국가건설이란 정책적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어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개정 때 강제가입조항이 마련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제도로서 자리 잡았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근로자 대상의 부분적용으로부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농어촌지역, 도시지역까지 단계적·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전 국민 의료보험’이란 성과를 이뤄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