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생활정보 내장칩에 숨긴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2012년에 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사생활 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ㆍ생년월일ㆍ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했으며, 이번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지문 등을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해 사생활 침범안 막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할 방침이다.

전자칩에 내장하는 정보와 표면에 드러낼 정보의 종류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

정부는 1998년과 2006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보유출 위험이 크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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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