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보고서 '출산율 1.1시대'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일본 캐논 본사 직원들은 1주일에 이틀은 오후 5시30분 칼퇴근이다. 집에 일찍 들어가 더 많은 아이를 가지라는 회사 측의 배려다. 지지부진한 일본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기업이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이 같은 일본의 노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 일본의 출산율은 1.34명, 우리는 1.15명이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우리의 출산율이 낮은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28일 내놓은 '출산율 1.1 시대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 보고서는 나름의 시사점을 지닌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기피 요인으로는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다. 저출산대책 선호도도 '양육비 지원'이 가장 많이 나왔다.

보고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출산율 1.1시대'로 정의하고 이를 야기한 5가지 딜레마를 분석했다. 저출산 예산은 증가하지만 출산율은 감소하는 '정책효과 딜레마', 저출산 대책은 서민층에 맞춰져 있으나 실제론 중산층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계층 딜레마',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은 증가하지만 환경은 열악한 '일-가정 딜레마', 30대 기혼여성에게 수혜가 집중되지만 20대 미혼율이 급증하는 '연령 딜레마', '중소기업에서 관련 대책마련이 더 필요한데도 중소기업의 환경이 더 열악한 '규모 딜레마' 등이다.

보고서는 출산율 2.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육아주체를 엄마에서 부모 공동으로 바꾸고 정책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출산율 2.0시대를 위해서는 패러다임 변화뿐 아니라 정책 마련도 필수라고 지적한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5가지 딜레마를 해소하는 것이 주 골자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hri.c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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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