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없는 가짜 트위터···업계 '골머리'

해외 SNS 간단한 인증절차 악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최근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 김소은 등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트위터 계정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관련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트위터의 경우 국내 지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업체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 또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는 '신원확인'을 중시하는 국내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 편의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정책상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예인 사칭한 가짜 트위터 계정 '말썽'=최근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연예인 김소은을 사칭한 가짜 트위터 계정이 발견돼 물의를 빚었다.

지난 11일자로 최종 업데이트된 김소은의 가짜 트위터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과 19개의 트위터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진짜 김소은으로 착각한 팬들로 인해 팔로워가 1500여명에 달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소은 소속사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외 SNS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 계정 피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수만명에 이르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인의 트위터가 타인에 의해 악용됐을 경우 잘못된 여론이 확산되거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 SNS 이용자가 유명 트위터리안(트위터이용자)의 트윗(메시지)을 확인 없이 리트윗(퍼나르기)하거나 인터넷에 유포시킬 경우 제2, 제3의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SNS '사각지대'=이 같은 가짜 계정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해외사이트가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내 사이트와 달리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최소한의 가입절차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국내 60만명 가량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트위터의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이름,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이름 역시 반드시 실명일 필요는 없으며, 아이디를 대신한 가명 사용도 허용된다. 완전히 허구의 인물을 생산해 낼 수도 있으며, 타인처럼 가장한 유령 계정 개설도 얼마든지 가능한 셈.

반면 국내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을 이용하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회원 실명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외 SNS에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해외 사이트와 국내 사이트는 이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국내 법 적용만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

만약 가짜 계정을 이용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의 경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국내 유명인의 계정을 해외에서 도용했을 경우 수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법도 애매해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박광진 본부장은 "앞으로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해외 인터넷서비스들이 인기를 끌면서 계정 도용 등을 비롯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안정성을 강화하거나 최소한의 네트워크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인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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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