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평가기관 사후 관리 강화

평가 객관성, 독립성 기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 외부 신용평기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바젤Ⅱ 도입 이후 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대출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ECAI)이 산정하는 신용등급을 이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있다.

ECAI(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는 신용평가기관 중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정기준을 충족한 신평사를 의미하며 현재 씨티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적용 중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평가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부실한 신용평가가 지적됨에 따라 G-20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EU, 미국 등 주요국 금융당국에서도 신용평가기관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국내 신용평가사들 중 ECAI로 지정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3개 기관의 신용평가 충실도 제고를 위해 객관성, 독립성 등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국내 ECAI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매년 점검하고 바젤위원회 표준신용등급과 국내I 신용등급이 적정하게 매핑돼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신용평가방법론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토록 해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ECAI 지정위원회’ 등을 통해 ‘지정취소’ 등 감독조치 절차를 마련한다.

금감원측은 "국내 ECAI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국제적 신인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BIS비율 산출시 국제기준의 엄격한 신용등급을 적용,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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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