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대출한도 축소...출구전략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1조5000억원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금융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중소기업 금융이용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카드만 남게 돼 출구전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내달 1일부터 총액대출한도를 현재 10조원에서 3분기엔 8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이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액대출한도를 지난 3월 10조원까지 늘렸던 것에 대한 유동성 정상화 조치의 일환이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로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한은은 금융기관별 한도 중 이날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하는 특별지원한도 2조원과 지역본부별한도 4조9000억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무역금융 등 3개 자금의 한도만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수출입금융 환경이 나쁘지 않고 이 자금들은 경기회복에 따라 동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은은 이전에도 유동성 회수 조치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 외화유동성 공급, 은행채 매입 등을 해왔다.

이제 남은 것은 금리인상 카드 뿐이며 시장은 이르면 3분기쯤 첫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기 때 쓰인 비정상적 조치 중 채권시장안정펀드 1조8000억원과 은행자본확충펀드 3조1000억원 등이 남아 있지만 이는 유관기관이 많아서 당장은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날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0% 안팎에서 5.8%로 대폭 높여 잡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진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총액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해서 금리가 눈에 띄게 인상되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 지원금이 은행의 관련 취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리 상승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도 "보다 큰 그림에서 출구전략이 예정된 수순정도로 가고 있다는 정도로 보인다"며 "총액한도대출 축소가 출구전략 일환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인 금리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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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