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경영진 견제가 핵심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금융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영진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골자가 담긴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사외이사 감시기능 제고와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 주주와 임원 적격성 강화, 준법감시자 역할 제고, 보상체계 규율 제도화, 지배구조 규제체계 마련 등 6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외이사와 같은 내외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대주주나 임원 요건에 대한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외이사 감시기능 강화=보고서는 먼저 사외이사 제도 강화를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사외이사 전문성을 위해서 겸직 수는 3개로 제한하는 한편 사외이사가 3개를 초과해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그동안 사외이사의 비율만을 강제한 결과 금융회사들이 전체 등기임원 숫자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숫자를 5명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설립한 감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비율을 유지하거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할 것을 보고서는 제시했다.

◇내부통제 강화=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책임, 권한을 분리 조정하거나 내부통제업무와 감사위원회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의 일차적인(primary) 감시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CEO에 보고하는 체계로 변경하거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상시적인 업무감시는 내부통제인이 담당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부통제인의 결격사유로서 임원의 경우에는 문책경고 이상, 직원의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의 위험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를, 보상을 위해서는 이를 결정하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것.

대주주 변경과 자격유지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대주주 변경시의 자격심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유지와 관련해서는 업종 간 차이를 통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임직원 선임 관련, 명확한 법적 절차 하에 징계-자격제한을 명시하거나 제재와 임원자격제한을 연계하지 않고 임원자격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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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