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2년 이후 세입 여건 불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와 내년 정부의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2년 이후의 세입 여건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2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총괄총량분야 작업반은 "금년도 및 내년도 국세수입은 당초 2009~2013년 계획상의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2년 이후의 세입 여건은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며 이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작업반은 "정부가 전제한 5%의 경제성장률이 실현되지 못하고 4%초반에 그칠 경우 당초 세입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으며 그리스 등 남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불안도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작업반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에 대한 비중이 낮은데 기인하고 국민부담률이 낮은 것은 조세부담률이 낮은데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으며 조세지출이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뒤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세율(GDP 대비 35%)은 OECD 국가들 최고 한계세율의 평균(34.9%)과 비슷하나 개인소득세의 비중(4.0%)은 OECD 평균(9.4%) 보다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업반은 "법정 법인세율(22%)은 OECD 국가들 평균치(24.2%)를 하회하나 법인소득세 세수(4.2%)는 OECD 국가 평균(3.9%)과 비슷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아 소비세수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작업반은 "2012년 이후 정부가 전망한 5% 성장률의 실현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개인소득세(조세지출 축소), 부가가치세(세율인상) 중심의 중장기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FTA 등에 따른 관세세수 감소에 대한 대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세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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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