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45%에 불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상·하수도 부문에 편중돼 있는 환경분야 투자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가 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보급률은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1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환경분야 작업반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작업반은 "과거 상·하수도, 수질에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자연, 폐기물, 대기 부문 등으로 투자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사업 통폐합,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되 기후변화,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업반은 "기존의 상수도 보급과정이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을 따라 도시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보급됐다"면서 "2007년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99.1%의 높은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아직도 보급률이 45.2%에 불과해 약 397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상수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광역화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작업반은 "소규모의 행정구역 단위(기초지자체) 관리에서 벗어나 시설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상수도의 경우 경영 비효율성 등으로 수도요금의 재투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경분야 투자에 있어 지방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지방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작업반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의 환경부문 재원투자가 미약하다"면서 "국가,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업반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설정(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등과 같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하면서 향후 기후변화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밖에 작업반은 상수도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이 여전히 존재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