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안화 절상...韓경제 불확실성 커진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과 함께 G2(주요2개국)로 부상한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로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위안화 절상이 현실이 됐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향후 위안화 절상폭에 대해 연내 5% 이내, 향후 10%까지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활실성도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위안화 절상에 이은 원화 강세에 대비한 환리스크대응과 중국 내수시장공략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위안화 연내 2%에서 5% 향후 10%절상...긍정부정 요인 혼재
21일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위안화가 10% 절상될 경우 대중국 수출은 33억달러 감소하지만 우리의 전체수출은 44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중국 이외의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입은 23억달러 감소해 전체 무역수지는 49억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됐다. LG경제연구원은 "수출 44억달러 증가는 국내 부가가치(2008년기준) 25조8000억원을 증가시키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약 0.28%포인트 상승시킨다"면서 "수출 증가는 취업자수를 4만4000명 증가시켜, 실업률은 0.18%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화상승이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도 준다. 대중국 수입이 전체 수입의 17%(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텔레비전(TV), 휴대전화 등 영상통신기기나 컴퓨터, 선박 등의 제품들이 1%p 이상 물가상승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감소효과 크지 않아...외국인투자위축 과잉설비문제 부각될 듯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경제는 수출 감소효과는 크지 않고 외국인투자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위안화절상 시 수입가격 하락효과로 수출가격 상승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해 수출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위안화 절상→수입물가 하락→인플레 압력 완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위안화 절상은 수입촉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모델을 수출의존형에서 내수견인으로 전환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점진적인 소폭 절상의 경우 중국내투자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절상에 따른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매력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경우 2011년이후 경기부양책이 종료되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경우 과잉설비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철강, 석유화학 등 6대 산업 평균 설비가동률이 2007년 86%에서 지난해 75%로 11%포인트 하락하는 등 과잉설비문제가 이미 표면화됐다"고 말했다.

◆韓 경제 수출입 영향 긍정부정 혼재... 원화강세 초미관심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현실에서 1위 무역상대국 중국의 환율변동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무역의 경우 수출증가와 감소요인이 혼재하고 있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지만 대중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 및 자본재여서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대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자본재 수출도 동반 감소한다. 제3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원화가 동반절상 된다면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는 상쇄된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은 원화의 동반절상을 가져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2008년 위안/달러와 원/달러의 상관관계는 0.79(1에 가까울수록 높음)로 높은 편이며 2005년 7월 위안화가 2.01% 절상 시 원/달러도 1.33% 동반 절상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위안화 절상 초중반기(2005∼2007년)에 달러화대비 위안화 절상률은 8.8%인 반면 원화절상률은 23.1%를 기록했다. LG경제연구원도 "원화가치의 동반 상승이 크게 나타난다면, 위안화절상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함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화강세 대비 환리스크 강화...대중 수출보다 中 내수공략해야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상이 중국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정부와 기업들이 원화강세에 우선 대비하고 중국의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원화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막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당국은 외화수급관리와 외화건전성 강화를 통해 과도한 원화강세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화유동성이 과도한 상황에서는 달러화 유입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달러화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화환율의 가파른 하락세를 막는 동시에 외환시장의 혼란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환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단기성 자금인 핫머니(hot money)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중국의 경제성장둔화와 내수전환 기조변화에 대응해 한국은 대중국 전략의 변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수출이 중국의 대외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무역구조에서 탈피해 중국 내수형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의 내수확대로 한국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역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위안화 절상세에 따라 수출이라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 중국 정부는 그 대안으로 투자의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수출용 투자가 아닌 내륙개발을 위한 내포형(內包形) 산업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호 포스코경영연구소 북경사무소장은 "위안화 절상은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 원료 수입가격 하락, 위안화 자산 가치 상승 등 기회요인이 발생하지만 대중국 투자비용 증대, 원화 동반강세, 중국 수출감소에 따른 경쟁 심화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한다"면서 수출및 대중국 투자기업들에 ▲중국 및 제3국의 신규고객 발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위안화 자산 확보 및 달러차입 비중 확대 ▲현지 경쟁 심화 대비 등 다각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중국의 내수확대와 인프라확충, 농촌의 소비확대 등 내수지향 중심에 대응한 정책마련에 착수한 상태. 지경부 관계자는 "G20(주요 20개국)체제의 부상으로 30억 인구의 신흥시장이 열렸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대중국 진출전략을 우선 마련 중이다"면서 "대중국 투자진출현황과 성공전략, 정부의 진출전략마련 등을 담은 연구를 이르면 3·4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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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