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주요 사안 대립각 '파열음 우려'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오는 26~27일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G20 회담에서 마땅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데다 이번 회담이 유럽 위기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주요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자칫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선 경기부양책.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주장하는 미국과 긴축 재정을 외치는 유럽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이번 회의에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위안화 절상 문제도 중국이 완강한 자세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한 차례 설전이 예상된다. 은행세도 마찬가지. 지난 4월 회의에서 합의 도출이 미뤄진 데 이어 여전히 국가간 찬반 논란이 뜨겁다.

◆ 美 '부양책 지속' vs 유럽 '긴축'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부양책 지속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다.

오바마는 서한에서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지나치게 빨리 철수하려 한다"면서 "과거 경기 침체 당시 경기부양책을 너무 빠르게 철수, 새로운 어려움과 침체에 직면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정 감축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절정을 이루면서 미국·유럽·중국 등을 포함한 G20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마련 등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촉발된 재정적자 위기로 인해 최근 유럽 지역 국가들은 경기 부양 보다는 재정적자 감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로 인해 글로벌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오바마는 "그동안 각국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경기 부양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를 지금 와서 그만둘 수 없다"면서 "경기 성장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을 재차 확인해야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국은 조속한 출구전략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에 앞서 눈덩이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긴축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경기부양책을 거두고 정책 기조를 출구전략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

독일 이외 유럽 주요국이 재정적자를 낮춰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미국과 유럽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 美-中 환율 놓고 대립각 =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위안화 문제를 G20 의제로 설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피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서한에서 "G20 국가들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면서 "하지만 경기 회복은 과거와 같은 불균형 글로벌 경제가 아닌 균형 잡힌 글로벌 수요 속에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내수보다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수요 촉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확히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노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활력 촉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정부 한 관계자는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각국이 균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그 중 하나는 중국의 유연한 환율 정책 도입"이라고 언급했다.

◆ 은행세, 이번엔 결판날까 = 그동안 수 차례 진행된 G20 회담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은행세 도입을 비롯한 금융 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은행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서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도입 등 금융권 규제 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7일에도 유럽연합(EU)은 회담을 통해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을 합의, 이를 G20 회의에 제안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위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G20에서 은행세 도입이 거부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이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동안 은행세 도입을 반대한 캐다나·호주 등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17일 "G20 국가들 중 다수는 은행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캐나다는 이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