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거래 살리되 투기는 막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며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집값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 경기를 살리고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주문인 셈이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 거품이 빠지는 등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 경기는 장기간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11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고 지난해 이후 부도를 냈거나 워크아웃ㆍ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회사만도 37개에 이른다. 5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3만2141건으로 4월의 4만3975건보다 26.9%나 줄어드는 등 거래도 급감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은 그 같은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건설업계의 요구대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가는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투기 자본의 장난으로 집값이 다시 뛸 우려가 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그로 인해 고용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후유증이 뻔한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대책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DTI나 LTV의 골격은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미세 조정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DTI 초과 대출 기준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손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감면 등도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과 시기도 다시 따져보기 바란다.

문제있는 부실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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