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은 솜방망이, 정부비판 교원은 해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현 정부 들어 성범죄와 교육비리에 연루된 교원들의 해임은 줄어들고 정부를 비판한 교원의 해임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최근 8년간 교원중징계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까지 성범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교원은 54.5%(33명중 18명)였다. 이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3~2007년까지의 61.9%(63명중 39명)에 비해 7.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또한 이명박 정부 기간 교육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교원은 31.8%(66명중 21명)였다. 이는 참여정부 기간의 44.6%(74명중 33명)에 비해 12.8%포인트 낮은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5개월 동안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88명이 중징계 됐고, 이중 32명은 파면·해임됐다. 참여정부 기간 정치활동, 교원노조법위반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5명뿐이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성범죄·교육비리 등 악성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쫓아낸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는 교육자치의 원리를 무시하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원인사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작 교단을 떠나야 할 교사들은 아이들을 성희롱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교육적인 교사들"이라면서 "비교육적인 교사를 엄벌하지 않은 정부가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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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