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긴축-경기 둔화 '악순환'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본격적인 재정 긴축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재정 긴축으로 인해 가뜩이나 취약한 유럽지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스페인·포르투갈 등 재정불량국가은 유럽 주요국의 긴축으로 인해 부채 위기가 오히려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 獨·英도 허리띠 졸라 맨다 = 유럽 국가의 재정 긴축안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역시 지난 7일(현지시간) 4년간 800억유로를 절감하는 강도 높은 재정 긴축 방안을 내놨다.

이틀 간의 논의 끝에 발표된 이번 재정 긴축안은 사회 복지기금과 실업 수당 등의 삭감을 통해 이뤄진다. 1만5000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예정이며, 현재 25만명인 군 병력을 4만명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항공료를 부과하고 원자력 에너지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독일은 오는 2014년까지 100억유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위기가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독일이 이에 대한 솔선수범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는 독일 경제가 스스로 견고해질 수 있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독일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1%였으며 올해는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역시 이와 비슷한 강도 높은 재정 긴축 정책을 준비 중이며 이는 오는 22일 발표될 계획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전반적인 문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욱 심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재정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럽 경기전망은 '흐림' = 그러나 연이은 재정 긴축 소식에 유럽 지역 경기전망은 잔뜩 흐려진 상황이다.

유럽 내 영향력이 큰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물론, 헝가리·그리스 등 작은 국가들까지 잇따라 재정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유럽 지역 경제와 재정 위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증세와 인력 감축 등의 고강도 재정 긴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 심리 위축은 물론 기업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의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들은 지난달 7500억유로 규모의 금융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최근 유로화가 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약세를 보인 것이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헝가리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게다가 유로존은 현재 국내 수요보다는 수출에 의존한 느린 경제 회복 상황에 직면해있다. 유럽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을 망설이고 있으며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다. 지난 4월 실업률은 10년래 최고 수준인 10.1%를 기록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재정불량국의 긴축 정책은 가뜩이나 취약한 이 국가들의 부채 위기를 증폭시켜 유럽 전반이 침체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실제 스페인의 경우 지난 5월 승인된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으로 인해 동월 소비자동향지수(CSI)가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즈 바디아니 IHS글로벌인사이트의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 지출 감소는 올해 말 스페인을 다시 한 번 경기 침체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5월초 4.5%를 기록했던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등으로 인해 3.95%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한 번 상승, 최근 4.60%까지 올랐다.

2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을 발표한 포르투갈 역시 스페인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물론, 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 전문가들은 포르투갈 정부가 경기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P는 "올해와 내년 포르투갈은 스태그네이션이 우려되며 오는 2012년까지 GDP 성장률은 1%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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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