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긴축 국가별 '온도차'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부채 위기로 유럽 전역이 강도 높은 긴축에 돌입한 것으로 비쳐지지만 실상 국가별로 '온도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 각 국가들 간의 긴축정책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신문은 유럽연합(EU) 국가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먼저 궁지에 몰린 그룹이다. 재정적자 삭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국가들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속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 네 국가는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영국과 이탈리아 등 그리스를 위시한 네 개 국가와 결국 비슷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그룹이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재정적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일단 그 속도는 느리다.

세 번째 그룹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 멤버들로 긴축 정책 시행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급하지는 않은 국가들이다. 이들은 올해까지는 재정적자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로존 핵심국가인 독일이 오는 2011년부터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겠다는 긴축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재정적으로 건전한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긴축 정책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케인스 학파, 미국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과 IMF는 대다수 참여자들이 유럽 재정 긴축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선진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럽 지역이 깨지기 쉬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지역 긴축 정책 계획이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다.

그렉 후제시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의 재정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고 스페인은 긴축에 돌입했으며, 이탈리아는 중립적인 모습"이라면서 "이것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긴축 때문에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리라는 위험은 제외할 수 없지만 현재의 재정 긴축 움직임은 유럽 경제를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긴축정책으로 인해 가계 지출의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세 인상과 공공부문 지출 삭감 등은 소비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

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유로화 가치로 인해 수출은 촉진될 전망이다. 유로화 가치는 지난 6개월간 10% 가량 떨어졌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로 인해 유로존 GDP의 0.5%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은 재정 감축에도 불구, 2%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과 함께 지난 5월초 유럽 재정 정책은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은 세금 삭감에 나섰으며, 유로존은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안에 동의했다. 영국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승리하기도 했다.

제니퍼 맥코운 캐피탈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과 같은 유로존 핵심 국가들이 긴축 정책을 좀 더 미루는 것이 좋았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서 유로존 핵심 국가들의 공공 재정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됐을 수도 있으며, 이는 유럽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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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