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포럼]'여성인력'이 성장동력이다

우리나라는 일하는 여성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그 이유가 우리 여성들이 일하기 싫어서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전경련이 여성 1000명에게 여성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물어보니 가사와 육아 부담이 1위(35%),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위(21%)로 나왔다. 가사와 육아가 여성 취업에 부담이 되는 이유로는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거나(33%) 보육비용이 만만치 않다(23%)고 응답했다. 결국 여성들은 보육부담이 커 직장생활과 가사ㆍ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고 가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여성고용을 높이려면 우선 일자리가 있는 여성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가사와 육아를 위해 입주 도우미 한명을 쓰려면 보통 월120만~150만원 정도 드는데 여성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비용부담이 크다. 따라서 보육정책방향을 취업과 무관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취업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과 호주의 경우에는 미취업모에게 주당 15시간과 20시간의 보육비만을 지원하고 취업모에게는 40시간과 50시간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청사를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민간보육시설의 질이 낮아 부모들이 믿고 맡길 만한 곳은 국공립보육시설인데 전체 보육아동의 1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더욱이 서울의 국공립시설 대기자는 정원의 132%로 대기기간이 평균 2년 정도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 청사 3700여개 중에 30% 정도만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보육인원의 30% 수준인 4만여명을 추가로 보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에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감독을 강화해 민간보육시설도 믿고 맡길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파견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일을 하고 싶지만 가사와 육아 부담이 커 하루 중 자투리시간 밖에 일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파트타임 근로를 확산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콜센터,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파트타임에 적합한 업무가 없거나 파트타임을 늘리면 기업의 비용부담도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유로 네덜란드는 파트타임을 채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파트타임 일자리를 많이 늘려 1982년 36%였던 여성고용률을 2008년에는 70%까지 높였다. 또한 일본은 1999년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해 당시 21만개에 불과했던 파견직 일자리를 2008년에는 72만개로 3배 이상 늘린 경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여성고용비율이 높은 항공, 숙박, 여행업 등 관광산업이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의료산업을 키우고 간병,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2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해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 여지가 많아 보인다.

지금과 같이 53% 수준의 여성고용률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하다.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넘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