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개념 부활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북한=주적'개념 확실히 해야 = 합조단 윤덕용 공동단장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한이 평시에 정상적인 초계임무를 수행한 함정을 향해 어뢰를 발사해 침몰시킨 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로 자칫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또 안보태세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주적개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연설을 통해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데 따른 군 내부 혼란'을 언급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적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적 삭제 세력의 주장과 같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2003년 이후 수 십 차례 북한의 NLL 침범, 2007년 미사일 핵실험 발표 2008년 금강산 박왕자씨 피습사망 등 북한의 신변위협은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국방백서'에서는 국방목표에 대해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해군의 작전개념도 지역개념작전에서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중시하는 기동작전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해군의 대양해군 모토가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정전사태인 한반도 상황에서는 아직 무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양에 나가기전에 대북방어태세부터 정비하라는 것이다. 국방부 입장은 아직은 미검토 =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오는 10월 목표로 국방백서 발간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주적개념의 부활은 검토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을 재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첫 국방백서가 출간된 이후 주적이라는 표현은 김영삼 정부때인 1995년 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백서에서 10년만에 처음으로 주적 개념이 삭제됐다. 2004년 백서는 대신 북한에 대해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표기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개혁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그려졌고 아직 천안함 원인규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8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주적에 관해 "북한이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했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위협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했다" 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를 주적개념 하나때문에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