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과학수사 기본 법률' 제정된다

올해 감정인력 '자격인증제' 도입ㆍ유전자감식센터 설립
행안부,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과학수사의 절차ㆍ체계, 감정인의 구체적 자격요건ㆍ책임 등 과학수사에 관한 기본 법률이 2011년까지 제정된다.

또 올해 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인력 '자격인증제'가 도입되고, 유전자감식센터도 설립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과학수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과수의 감정량이 1999년 10만5494건에서 지난해 27만6624건 증 10년 동안 2.6배나 증가했지만 장비ㆍ시설 그리고 인력 등은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제도ㆍ인프라 정비 ▲장비ㆍ시설의 현대화 ▲국과수 본소 이전 및 분소 확충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행안부는 현재 예규 등에 분산되거나 규정이 미비한 과학수사 절차ㆍ용어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과학수사에 관한 기본 법률을 2011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과학수사 기본 법률에는 과학수사의 절차ㆍ체계, 감정인의 구체적 자격요건과 책임성 등이 포함된다.

국과수의 감정 기법ㆍ시설ㆍ장비 등은 13개 분야 74개 전체 항목 중 6개 분야 34개 항목만 국제기준(ISO) 인증을 취득, 46%의 인증율을 보이고 있지만, 2014년까지는 74개 항목 전체의 인증을 취득한다는 방침이다.

국과수 감정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시험 또는 전문교육을 거쳐 감정인 보직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인증제'를 올해 중으로 도입하고, 감정인력을 지속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스템도 2012년까지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유전자(DNA)감식센터를 올해 중 설치 및 인력을 보강해 현재 2주 내외의 유전자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과학수사 첨단기법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2012년도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극미량 마약분석장비(LC/MS-MS) 등 국과수 감정에 필수적이나 노후화된 장비는 수요ㆍ노후 정도에 따라 118대를 교체하고,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는 영상부검장비 등 첨단장비 462대도 보강한다.

올해는 유전자 분야의 실시간PCR시스템, 범죄심리 분야의 범죄심리 DB입력장치 등 43대를 우선 도입하고 나머지 장비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국과수 본소의 실험실 30개 중 5개만 국제기준에 적합한 실정이지만, 향후 항온ㆍ항습ㆍ배기시설을 갖추고, 노후화된 실험대도 교체하는 등 전체 실험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치안 현장과의 근접성 강화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경북지역에 2013년까지 분소를 설치하고, 본소는 2012년에 원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5개년 종합발전계획 추진으로 국과수가 명실상부하게 국제수준의 과학수사 감정 기관으로 탄생할 것"이라며 "G-20 정상회담 유치 등 한국의 위상과 국력에 걸맞는 과학수사 역량의 확보로 향후 민생치안 안정과 한국 사법행정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