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들어 해외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치 않아 세금을 추징한 역외탈세자 42명의 면면을 보면 우리나라 부유층이나 지도층의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새삼 실감케 된다. 법인 대표는 물론 거액 재산가, 의사, 대학교수까지 탈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뉴욕 허드슨 강변의 고급주택을 사들인 후 아들, 손자에게 신고없이 증여한 재산가 일가도 적발됐다.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후 수 십억원대의 미술품을 구입해 자녀에게 증여, 종합소득세 등 37억원을 추징당한 통 큰 부자도 있다.
해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탈세행위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과세 사각지대다. 이를 악용해 부유층의 불법 증여, 상속이 우리 땅을 넘어서고 수법 또한 예술품을 동원하는 등 지능화하고 있는 것이다.
역외탈세 내용이 인터넷에 오른 후 쏟아진 네티즌의 댓글 중에 많은 납세자가 공감할 법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금 내기 싫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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