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기간 16개월 이내 유지”

이수원 특허청장 취임사 통해 밝혀…지식재산 선순환 구조정착, 조직운영시스템 보완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을 평균 16개월 안으로 유지하고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정착과 조직운영시스템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수원 신임 특허청장은 6일 취임식을 갖지 않는 대신 서면으로 내놓은 취임사를 통해 “심사·심판분야에선 심사처리기간과 심사품질을 조화하는 쪽으로 심사정책을 운용 하겠다”면서 “심사처리기간을 평균 16개월 이내로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질 중심의 특허전략 변화로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은 새 도전에 부딪혀 있다”면서 “2007년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이 줄고 있고 특허청 세입바탕이 줄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우수 지재권을 많이 창출하고 권리화하며 효과적으로 활용, 수익을 낳고 이를 바탕으로 지재권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정착과 지식재산 저변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정착에 필요한 정책들을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지원책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량을 이어가고 특허청 세입기반도 키울 수 있다는 견해다. 우수 지재권 바탕의 유망기업을 적극 키우는 질적 접근도 겸해야 한다는 게 이 청장 시각이다.

이 청장은 “심사·심판인력들이 보람, 꿈,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으로 ▲업무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관리 ▲전문교육 ▲어학교육 ▲산업체 현장경험 등 모든 과정이 한 데 어우러져 직원들의 역량 극대화에 힘쓴다. 또 활기찬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조직운영시스템도 더 보완 하게 된다.

<이수원 특허청장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60여년 역사의 특허조직에서 여러분과 같이
근무하게 되고 특허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특허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서
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특허분야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익힐 수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세계조류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해
남들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허청이 지식재산 육성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선진국과 지식재산
5강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하여 특히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특허청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으며, 제가 특허청장으로
일하게 됐다는 것을 접한 많은 분들이 모두 일관되게
칭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고정식 전청장님을 비롯한
전임 청장님들, 그리고 특허청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특허가족 여러분

특허청은 지난 2006년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출범하면서, 창의적 실용주의를 기초로
특허청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심사·심판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산업계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최강 지재권 포트폴리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개발·제공하는 등 뛰어난 특허를 창출하는 기조로
국가 R&D 효율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이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지식재산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선진기업들은 지식재산이 방어용 보험성격으로 권리화 비용만
지출된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을 수익자산, 즉
이익창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을 염두에 두고
핵심·원천 특허 등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극대화 추구로 국가간·기업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표준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나 기업은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시장을 독점하나, 패배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군소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의
의미는 크다 할 것입니다.

어떠한 성장을 하든지 그 근간은 지식재산에 있어야 그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또 지식재산은 직접적인
탄소배출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이야말로 진정한 녹색성장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 전담 부서인 특허청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무는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과 책무를 생각하면 저의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마는, 훌륭한 특허청 구성원들과 함께 한다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허청장으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받은 업무보고를 토대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특허청장으로 취임하는 저의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먼저, 심사·심판 분야에서는 심사처리기간과 심사품질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심사정책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책임운영기관 1기에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관심사였고,
2기에서는 품질 위주의 심사정책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심판 업무를 빨리 처리한다“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심사처리기간이 마냥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처리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여 출원인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정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특·실 심사처리기간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평균 16개월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해 온 고품질 심사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질 중심의
특허전략 변화로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이후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청의 세입기반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식재산권 출원 세계 4위를 바탕으로 구축한 지식재산 5강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도 의미합니다.

우수한 지재권을 많이 창출하고, 이를 좋은 지재권으로
권리화하며, 더 나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이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지재권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지식재산의 저변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청이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지식재산정책을
국가적 정책화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정착에 필요한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청의 세입기반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수 지재권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상품을 보유할 수 있는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질적인 접근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조직 내부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세계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인력들이 보람과 꿈과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허청의 강점은 업무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업무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관리, 전문교육·어학교육?
산업체 현장경험 등 모든 과정이 한 데 어우러져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현재의
조직 운영시스템을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용경로, 직렬이 매우 다양한 우리 조직이 특성에 맞게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특허청장으로서 쉬지 않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직 전체의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과제들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며,
또한 배워가면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 방문을 항상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는 특허 DNA가 본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방식인 온돌,
동양 最古 천문대인 첨성대,
현존 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그리고
특허청 로고에 있는 해시계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삼국시대부터 특허제도가 있었더라면
우리의 뛰어난 발명품의 지식재산이 아마도 세계의
지식재산 시장을 휩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재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재산 전담기관에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식재산 전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3일

특허청장 이 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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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