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리정책, 은행자본에도 영향 미친다"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하에서 금리정책은 전통적 금리, 환율 경로는 물론 은행자본 경로에 유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임형석 연구위원은 4일 '은행 자기자본규제하에서 금리정책의 파급경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 움직임에 따라 개별은행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이 추가로 영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의 파급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임 연구원은 "정책금리 조정으로 시장금리가 변경될 경우 은행의 예대금리차, 자산가치 등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은행자본이 변동한다"고 지적했다.

금리정책은 또 중앙은행이 설정한 정책금리가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한 적정수준보다 낮은 상태에서 장기간 괴리할 경우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면서 고수익을 찾는 위험추구 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

임 연구원은 "최저자기자본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금리 조정으로 은행자본이 변경되면 실제자기자본비율이 최저자기자본 비율을 상회하거나 미달되면서 은행대출여력이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실제 기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금리정책이 예대금리차 변화에 따른 이윤변동을 통해 은행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또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금리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리 경로와 환율 경로는 물론 은행자본 경로까지 감안한 금리정책이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경기 호황(불황)기에 정책금리가 인상(인하)될 경우 수요측면에서 대출감소(증가)이외에 공급측면에서도 은행자본 경로에 기인, 대출여력이 감소(증가)하면서 대출 증가(감소)세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연구원은 "경기호황기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은행대출 경기순응성 문제는 시의적절한 금리정책 운용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자기자본규제 하 금리정책은 은행자본경로에도 유의해 수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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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