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년 노동절 충돌없이 끝나긴했지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제120주년 노동절인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등이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가 큰 충돌없이 끝났다. 하지만 노조전임자의 유급시간과 한도를 정하는 타임오프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표결로 처리된 데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5월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2000여 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120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회장소 주변에 경찰력 4개 중대, 4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마찰이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이날 행사에서 노동탄압 중단, 노동자ㆍ농민ㆍ서민의 기본생활 확보,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또한 복수노조ㆍ전임자 관련 개정노조법 전면 재개정, 산별교섭 법제화,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최저임금 보장, 4대 강 사업 중단 등을 세부 20대 과제로 발표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2010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열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촉구했다. 양 노총은 대구와 전주, 창원, 울산, 춘천 등지에서도 각각 1천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 표창, 문화공연, 장기자랑 등으로 꾸며진 노동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한편,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법정시한을 넘긴 1일 새벽 3시 경 공익위원과 경영계측 위원들이 표결처리를 강행 처리했다. 근면위는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1일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노사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표결을 강행해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했다.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부여됐으며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전임자 1인당 연간 유급 활동시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전임자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2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25%가 더 줄어 18명으로 줄여야한다. 노조전임자가 220여명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유급노조 전임자가 24명으로 줄어들고 2년 뒤에는 18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노조원 100명 이하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는 1명, 200~299명 사업장은 2명으로 각각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표결처리 자체가 근면위 활동의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서 등을 통해 "근면위의 일부 공익위원과 정부와 경영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서 "이를 위해 어떠한 투쟁이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사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됐으나 오늘 결정된 면제한도는 일부 구간에서는 현재의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타임오프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근면위는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타임오프 한도,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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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