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지정시 피해자는 미국"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환율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21일 미국이 환율문제로 중국에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또 미국이 무역불균형을 운운하기 앞서 중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첨단 기술 수출 제한부터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천 상무부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과세를 물리면서 무역전쟁을 초래할 경우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 의회가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출업체 보조금으로 간주, 그에 해당하는 만큼 반덤핑 과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한데 대해 반격을 가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내달 15일 전세계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 부장은 “이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의회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취할 것을 주장한다면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환율을 구실로 삼는다면 중국은 타격을 입겠지만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이 더 '험한 꼴'을 볼 것”이라고 큰소리 쳤다.

이어 “미국이 슈퍼컴퓨터나 인공위성과 같은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는 이상, 미국 정부가 제기하는 환율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 동안 미국은 중국의 인위적 통화 평가절하 정책이 미국 수출업체들에 큰 타격을 주고 무역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 천 부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중국 정부에 무역 불균형을 운운하기에 앞서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을 먼저 철폐해야 한다는 중국 측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환율 논쟁을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천 부장은 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위협해서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억 중국인들을 모욕함으로써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미국이) 다가올 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반덤핑과세를 통해) 중국산 수입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곧 미국이 전화기나 TV와 같은 제품들을 다시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덤핑 과세는 미국의 수출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에 모욕을 주면서 어떻게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일부 품목 수출 제한 조치를 서둘러 해제하는 것이야말로 무역 불균형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교역 규모가 수십억 달러 어치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더불어 그는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섭섭한 속내를 드러냈다. 천 부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쓰촨 대지진 이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블랙호크 헬리콥터 용 엔진을 수입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 그는 “지진 이후 구조작업 등을 벌이기 위해 헬리콥터 엔진을 미국으로부터 사고자 했지만 미국은 그 요청을 거절했다”며 미국의 무역 불균형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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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